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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 시행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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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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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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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07.26 선고 90구754 판결
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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